반복되는 군대의 비극

12사단 훈련병 사망과 국방부의 대응

2024년 5월 25일 강원도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12일 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져 끝내 숨졌다. 고온의 날씨 속에서 약 32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연병장을 달리고 팔굽혀펴기를 반복한 결과였다. 해당 훈련은 지휘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규정 위반의 징계성 군기훈련으로 밝혀졌다.

사망 경위와 규정 위반 논란

사건 당일 해당 훈련병은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했으나 묵살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군기훈련 규정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 및 팔굽혀펴기는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응급처치 및 후송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 되었다.

완전군장은 어린 아이 1명에 달하는 무게이다. (CHAT GPT 제작 및 시각화)

국방부 대책과 실효성 논란

이번 사건 이후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과거에도 유사하게 발표되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지휘관의 책임 의식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관계자들은 "2010년대부터 선진병영 시스템 도입으로 병영문화 개선 목소리가 높았고, 군 자체적으로도 여가시간 보장, 군 인권 서포터즈 운영 등 부조리 근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에서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 (공판 결과는 최신 뉴스를 통해 확인)

사건 처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강원 지역 부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장병들. <촬영=정민이>

병영 혁신 외친 지 10년, 반복되는 참사의 악순환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강력한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가혹행위, 성폭력, 안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휘관들이 부대 이미지와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등은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들이다.

허울뿐인 '마음의 편지', 신고조차 두려운 병사들

군은 내부 고충 신고 제도로 ‘마음의 편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행정병이 관리하거나 간부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도 단순 주의로 끝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폐쇄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피해 병사들은 익명성 보장이 미흡하고,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꺼리고 있다. 특히 간부 간의 부조리는 신고 자체가 어려워 더 음성적으로 은폐된다. 외부 기관인 군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려 해도 정보 부족과 접근성의 제약이 심각하다.

군 내부 조사의 독립성 결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지속

사건이 발생하면 군 내부에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만, 독립성과 공정성이 떨어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UN 인권위원회(2023)는 한국 군사법원의 독립성 부족과 피해자 보호 미흡을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도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실질적 조사나 피해자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증거 인멸과 사건 초기 은폐, 관련자들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군사법원, 국민적 공분 키워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윤일병 사건은 당초 1심에서 주범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40년으로 감형됐으며, 이예람 중사 사건 역시 가해자의 형량이 1심의 9년에서 최종적으로 7년으로 줄어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형량이 민간법원에 비해 33~50%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 판결 중 68%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정상참작을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동일 범죄군 평균 형량 대비
범죄 유형	군사법원 평균 형량	민간법원 평균 형량	격차	출처
폭행치사	7-12년	10-15년	30-40%	대검 2023년 통계
성폭력(강제추행치상)	5-9년	7-12년	25-35%	대법원 2022년 사례집
직권남용 가혹행위	2-4년	3-6년	33-50%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주: 군사법원의 공식 집계 자료 미공개로 인해 언론 보도 사례와 전문가 추정치를 반영

미봉책으로 끝난 제도 개선, 반복되는 참사 막으려면 근본적 변화 필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진상규명 기구는 꾸준히 설립됐으나 한시적 운영과 제한적인 권한 탓에 실효성을 잃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권한과 운영 기간의 제약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22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군사법원이 1심을 관할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제도가 발표되지만,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민간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연도별 군 사망 사건 추이 (2014~2023)

연평균 85명(2014-2023년 총 849명)에 달하는 군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많은 경우 정확한 사망 경위나 원인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은폐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훈련 중 사고나 내부 부조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축소·은폐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홍천 아미산 육군 일병 사망 사건(강원)과 같은 은폐 의혹 사건이나, 과거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이 휴가 중 사망했으나 군이 개인 문제로 결론내렸다가 수년 후 간부 폭언 및 입막음 의혹이 제기된 사례(2023년 5월 대법원 무죄 확정)도 있었다. 또한 2022년 10월 육군 제12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이 GOP 근무에 교육 없이 투입된 후 선임들의 폭언과 부조리에 시달리다 한 달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그리고 12사단 김 이병 사망 사건(군인권센터 자료 참고)처럼 초기 발표와 다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군 내부 조사 시스템의 한계와 외부 감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군 사망 사고 유형별 비율 (2014~2023 누적)

극단적 선택, 군내 사망 원인 1위…병영 부조리 심각성 드러나

군 장병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장병들이 처한 정신건강 문제와 병영 내 스트레스, 그리고 병영 부조리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군인권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병영 부조리 유형으로 지속적인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성추행 및 폭행,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강요 등이 지적된다. 이들 사건은 상세한 언론 보도가 드물어 대중의 관심에서 쉽게 멀어지지만, 사건 이면에는 조직 내 만연한 부조리, 고립감,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8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했지만,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비극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후 조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병사들의 고충을 익명으로 접수하기 위해 도입한 '마음의 편지'는 일부 부대에서 행정병이 직접 관리하거나 간부가 확인 후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간부 간 발생하는 부조리는 더욱 은밀하게 은폐되기 쉬워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병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군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계로 보는 병영 부조리 실태

병영 부조리 주요 유형

병영부조리: 269건
언어폭력: 217건
사생활침해: 127건
의료권침해: 84건

군인권센터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영 내 부조리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생활 침해, 의료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병영부조리'는 병사간 이뤄지는 영내 악습행위부터 부당/사적지시, 기수열외와 같은 집단괴롭힘까지 포함한 항목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의 형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조리 피해자 계급

병장	192명
일병	189명
상병	170명

피해자는 주로 일병, 상병 등 군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계급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병장, 심지어 간부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는 군대 내 권력 관계와 서열 문화가 부조리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부조리 가해자 계급

대위: 71명
상사: 69명
상병: 65명

가해자는 선임병뿐만 아니라 간부(장교, 부사관)에 의한 경우도 상당수 보고된다. 특히 간부에 의한 부조리는 은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인 대위와 상사가 중대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지휘관과 참모인 이유로 다른 간부들보다 책임 소재 여부가 확실해 가해자 계열로 들어가게 된다.

* 위 통계는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및 언론보도 자료(특정 기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다.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로 본 '죽음의 구조'

군인권센터 2023 활동보고서 전문 보기

군내 극단적 선택 사례 지속 증가, 병영 부조리 심각성 여전

군인권센터의 최근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군 장병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1년 3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당한 뒤 법정 투쟁을 이어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변희수 하사 사건과,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사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보호 조치 실패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병영 내 차별, 폭력, 2차 가해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다.

병영 안전사고 반복, 책임 회피 및 수사 방해 문제 심각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내성천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채 상병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 과정에서 지휘부의 형사입건이 상부 외압으로 인해 민간 경찰 이첩이 좌절됐다는 점이다. 결국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되었고, 이는 군 내부의 조직 보신 문화와 책임 회피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군 내부에 뿌리 깊은 '죽음의 구조', 병영부조리 상담도 최다

보고서는 극단적 선택과 안전사고가 모두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영 부조리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3년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1,260건 중 병영 부조리가 26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당한 지시와 집단 괴롭힘, 기수 열외 등 병영 내 부조리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여군은 전체 병력의 9%에 불과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40%를 차지해 성별과 계급 구조 속에서 취약 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 필요, 군은 ‘시스템 실패’ 인정해야

군내 부조리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은 지휘관의 책임과 외압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 내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수사와 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성폭력과 차별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보고서는 “전방의 총알보다 후방의 부조리가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며, 군이 이제는 안전사고와 극단적 선택을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적 실패로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분	사망 시기·경위	보고서 내 언급 지점	드러난 구조적 문제
변희수 하사	2021년 3월 : 강제전역 뒤 외로운 법정 투쟁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	군형법 92조의6 패소 이후 ‘故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개최	성소수자 차별·강제전역, 사후 지원 부재
윤승주 일병	2014년 : 지속적 구타·가혹행위 후 자살 의심 사망 → 수사 은폐 논란	‘故 윤승주 일병 수사 은폐’ 국가인권위 진정	집단괴롭힘·수사 은폐·유가족 권리 침해
이예람 중사	2021년 5월 : 성폭력 피해 뒤 보호 조치 실패, 20일 만에 극단적 선택	‘故 이예람 중사 2주기 추모제’ 진행	군 성폭력·2차 가해·피해자 보호 실패

범주	핵심 근거	구조적 결함
반복되는 극단적 선택	① 상담 통계상 사망 52건 ↑ ② UN 자유권위원회가 “자살, 군대폭력” 개선 미흡 지적	• 가혹행위·성폭력 후 보호 미비 • 조사·징계 과정의 축소·은폐 • 유가족·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빈발하는 안전사고	채 상병 사례 등 ‘사망사고 지원’ 다수 기록	• 안전수칙 무시·지휘관 책임 회피 • 사고 이후 수사외압·항명죄 남발
전반적 병영 부조리	전체 상담 1,260건 중 병영부조리 1위(269건)	• 부당 지시·집단 괴롭힘·기수 열외 등 관행화
취약계층 추가 위험	여군이 전체 9%인데 성폭력 피해자 40% 차지	• 성별·계급권력 복합 작동, 보호 체계 취약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언

독립적 조사 기구 강화

군 사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군 수사 결과, 내부 은폐가 확인되면 사건을 즉시 군 밖으로 넘기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은 한 개인에게 지나친 권한이 부여되어 정권의 개입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처럼 한시적 기구로는 부족하다. 상설·독립 조직이 필요하다.

예방 시스템 실효성 확보

신고 시스템의 익명성 보장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지휘관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표된 대책의 현장 이행 및 지속적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인권 중심 병영 문화 조성

장병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는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 감수성 교육 강화 및 군형법상 차별 조항(예: 92조의6) 폐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문제 제기: 끝나지 않는 비극

최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과거 윤일병, 임병장, 이예람 중사, 채 상병 사건 등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국방부의 대책은 종종 임시방편에 그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849명의 장병이 사망하는 등 손놓은 관리감독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황: 통계와 보고서로 보는 심각성

군 사망자 수는 연평균 85명에 달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아 장병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 내 부조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과 안전사고 모두 병영 부조리, 지휘체계 문제, 조직 보신주의 등 구조적 결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 분석: 제도는 왜 침묵하는가?

사후 조치 미흡 및 수사 외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종료 후 대체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미미하여 실질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 수사 외압과 '항명죄' 남발로 진실 규명이 방해받는다.
사전 예방 실패 및 관리감독 부재: '마음의 편지' 등 신고 시스템은 익명성 보장 미흡과 2차 가해 우려로 실효성이 낮으며, 내부 은폐 시도도 여전하다. 국방부 대책은 현장 적용 및 관리감독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폐쇄적 문화와 책임 회피: 군 특유의 폐쇄적 문화는 사건 은폐를 용이하게 하며, 가해자 처벌이나 지휘관 책임 추궁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병영 부조리가 관행화되고, 성폭력·차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제언: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 설립 및 권한 강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외부 독립 기구 및 수사 외압 차단 장치 마련.
신고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예방 시스템 강화: 익명성 철저 보장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휘관 직무유기 처벌 강화, 발표된 대책의 현장 이행 및 지속적 관리감독.
인권 중심의 병영 문화 조성 및 제도 정비: 실질적 인권 교육 및 상호 존중 문화 정착, 장병 정신건강 지원 확대. 군형법 92조의6 등 차별 조항 폐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 및 피해자 중심 지원: 사건 처리 투명성 제고, 군 사망·부조리 데이터 공개, 유가족·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강화.

더 이상 '제도의 침묵' 속에서 젊은 생명들이 스러지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군은 안전사고와 극단적 선택을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 실패로 받아들이고, 국가와 함께 확고한 변화 의지와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후방의 부조리'가 '전방의 총알'보다 더 위험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극, 군부대 사망사고...1년에 약 85명 숨져

군기훈련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 지휘관 규정 위반에 적절한 조치 안해